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

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[연구용역 개요]

• ●연 구 명 :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연구

• ●연구기관 :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(책임연구원 : 오정은 교수) ο주요 연구내용

• ○現 재외국민등록제도 현황 및 문제점 검토

• ○국내외 유사등록제도(주민등록법, 가족관계등록법, 해외사례)와 비교 분석

• ○주요 개선 이슈에 대한 법적·제도적 타당성 검토

• ○개선방안 도출 및 재외국민등록 법령 개정안 마련

• ●조사 기간 : 9. 11. ~ 9. 30.
  

• ●조사 내용 : 재외국민등록제 인지 여부, 재외국민등록 여부, 재외국민등록률 제 고 방안 등

• ●조사 방법 : 재외국민 : 구글폼 설문조사(첨부파일 1 참조 / 5분 정도 소요 / 한국어·영어·일 본어 중 선택)